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377회(2025년 1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회장:[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우진 wkim@scourt.go.kr
	·총무간사:[5176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월영동)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jbinahn@hanmail.net/ jbinahn@kyungnam.ac.kr 010-3293-13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2025년이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 날씨이지만 좋은 연말 연시가 되셨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2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열한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6회 형사판례연구회는 김대휘 고문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실무상 쟁점으로 떠오른 ‘아동학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우경진 검사님(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 제2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김성돈 교수님(성균관대 로스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2024년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직전 회장 강동범 고문님과 직전 집행부에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회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월 6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1월 6일(월) 19:00 ~ 21:00

2.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3. 학술발표회

□ 사 회 :	김태명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제1발표

□ 발 표 자 :	문성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발표제목 :	‘사기죄는 계속범인가? -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341호 판결 등 -

○ 제2발표

□ 발 표 자 :	류부곤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 발표제목 :	모욕죄 폐지론 (가제) - 대법원 2024. 10. 31. 2024도6183 판결 -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https://naver.me/F5CybM9Q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 2025년 2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5. 2. 3. (월) 19:00 ~ 21:00

□ 사회자 :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 발표자 : 김혜정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 2024년 형법판례 회고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성폭력처벌법

□ 자세한 사항은 1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http://www.kaccs.com/

2024. 12. 2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